< 부산 지하상가 폭행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싸이렌보이입니다.
오늘은 "부산 지하상가"라는 키워드로 검색어 1위에 오른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1시경 부산 북구 덕천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발생 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누군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 올리면서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부산경찰청이 수사에 착수 하였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보면 20대로 추정되는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길을 가다 멈춰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여자가 뺨을 때리고 나서부터 싸움이 더 격해져 발길질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화가 나서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결국 여자가 기절을 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든 채로 여자의 얼굴을 계속 때리고 나중에는 머리를 발로 차고나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사건 이후 제3의 목격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피해 여성은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폭행을 한 것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처음 유포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같은 남자가 보아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여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보았을때에는 남녀 둘만의 문제라고 보고 쌍방폭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가해 남성의 폭행은 이러한 범위를 넘은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데이트 폭력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사안의 경우처럼 계속해서 싸우거나 폭행을 당하더라도 막상 경찰이 출동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두둔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최근에 와서 더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사자들도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폭력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겠지 하며 넘어가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들의 실질적인 보호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특수폭행이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여야 하는데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특수폭행에 해당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 남성을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폭력을 넘은 상해죄에 해당한다면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 지하상가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폭행으로만 보지 말고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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