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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ㆍ모욕 경찰대생의 최후, 그것이 알고 싶다 >

싸이렌보이 2020. 11. 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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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싸이렌 보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던 경찰대생의 경찰에 대한 폭언, 폭행에 대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지난 1월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당시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박 모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장과 B순경은 신분 확인을 요구 했고 박씨는  신분 등을 확인하자 "경사고 경장이고 나발이고 무릎 꿇고"라는 폭언을 하며 경찰관들에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박 모씨는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고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에 2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물론 모든 경찰대생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부 경찰대생들의 권위주의 의식과 비경찰대생을 깔보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생각 합니다. 실제 경찰 현장에서도 경찰대와 비경찰대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이는 경찰대생의 경우 입학 하기만 하면 졸업하자마자 경위계급을 달기 때문에 여자들의 경우 24살 남자는 26살이면 경찰간부에 해당하는 경위 계급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경찰대학이 엘리트 경찰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최근에 군대나 등록금에 대한 특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졸업하자마자 경위 계급을 주는 것은 큰 특혜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경찰대생들에게도 졸업 후 일정한 시험을 거치게 하거나 현장실무경험을 익히게 함으로써 비경찰대생들과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출처 : 구글 이미지




최근 검경 수사권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많은 갈등이 있는데 경찰끼리도 화합을 하지 못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더욱 힘들어질꺼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경찰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찰대 졸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훈장이 아니라 실무에서 일하시는 경찰분들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리더십을 배우는 장소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경찰대, 경찰간부후보생, 경채 출신 등 다양한 입직경로의 경찰관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진을 하고 특정 입직 경로의 사람들이 고위직을 독식하는 폐해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오늘은 이슈가 되었던 경찰대생의 판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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