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출소, 그것이 알고 싶다 >

< 조두순 출소, 그것이 알고 싶다 >

안녕하세요 싸이렌보이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조두순 출소에 따른 피해가족분들의 얘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조두순의 범행은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당시 음주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형량이 감형되어 징역 12년형이 확정되었고 현재 12월 13일 출소예정이기 때문에 약 한달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 예정 소식이 알려지고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에서 살 것이라고 심리상담가에게 상담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당시 약 10분거리에 살고있던 피해자 가족의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들이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으나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불안해하자 아버지가 이사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서 떠나자는 결론이 나서 결국 계속해서 살던 안산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현재 조두순을 안산에서 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지자체는 조두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검찰은 조두순에 대한 외출금지와 음주금지 등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건의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안산은 피해자의 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신이 제 3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이사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이사비용 등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가 모금운동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도움으로 현재 2억 5천여만원을 가족들에게 전달하였고 성금모금은 11월 30 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영화 포스터

'나영이 사건'은 영화 '소원'으로 제작될 정도로 국민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 입니다. 비록 피해자 가족들이 성금을 통해 무사히 이사를 하게된 것은 다행이나 남아있는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나영이 사건'이 발생한지 12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러한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해결책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폭행은 범죄의 성질상 재범 발생률이 더욱 높은 범죄인데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는 실정 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큰 형량을 부과함으로써 일반적 예방효과를 추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논리에 의해 형량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물론 심신미약에 대해 필요적 감경이 아닌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긴 했으나 음주에 의한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경시켜 준다는 발상은 국민들의 이해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음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고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합의를 이루고 있는 범죄 형량에 있어 지금보다는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가 정신병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구에 따라 일어나는 것인지에 따라 치료와 처벌을 병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니즈를 파악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오늘은 조두순의 출소 예정과 관련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평생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준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