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슈

< 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선고, 그것이 알고 싶다 >

싸이렌보이 2020. 12. 11. 11:11
728x90
반응형

< 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선고, 그것이 알고 싶다 >

안녕하세요 싸이렌보이입니다


오늘은 경비원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과 폭행을 일삼은 입주민에 대한 형 선고에 대해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경비노동자 최희석씨는 지난 5월 아파트 입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당하다 세상을 떠났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4월 입주민 심씨는 주차문제로 항의하다 처음으로 최씨를 때렸고 그 후 이를 신고한 최씨를 화장실에서 또다시 폭행 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최씨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윽박 지르며 갑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씨는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하며 이전에 발행된 관계없는 진단서까지 보내 최씨를 협박 하고 최씨를 '머슴'으로 지칭하며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렇게 괴로워하던 최씨는 이 죄를 꼭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 10일 새벽에 세상을 떠났고 심씨는 끝내 범행을 인정하지도, 유족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고, 협박, 상해 등 심씨에게 적용된 7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권고형량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 사이를 벗어난 징역 5년 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출처 : 더 팩트 뉴스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징역 5년이라는 기간이 중한 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권고 형량보다는 높지만 가석방으로 석방되거나 감형되면 형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다고 생각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지만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미명 아래 아직까지 대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보아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유족들은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심씨는 자신이 그러한 결과를 만든 장본인임에도 인정하기는커녕 뻔뻔하게 행동하고 자신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경비노동자를 머슴으로 대한 것을 보고 저런 사람이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창피했고 인간이라는 탈을 쓴 악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갑질이라는 단어는 우리 나라에서 시작된 말로 외국에서도 'Gapjil'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전에 한진그룸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와 조현아씨의 갑질이 화제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갑질이 계속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돈 이면 다 된다'는 인식이 더 강해져서 돈을 권력이고 계급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자각할 필요가 있고 물론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법정화 되어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최희석씨와 같은 약자의 입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 되도록 국가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비원 갑질 폭행을 한 입주민에 대한 형 선고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룡~~

728x90
반응형